○…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 특허출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건수는 4389건(3.6%), 대학은 2857건(2.4%)으로 각각 나타나 기업 9만343건(75.1%)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이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23.1%(2005년 기준), 박사급 연구인력이 무려 82.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특허기술 개발성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R&D비용 대비 특허출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연구기관은 특허출원 한 건을 위해 7억3000만원, 대학은 8억4000만원, 기업은 2억원을 썼으며 박사 1인당 특허출원 건수도 공공연구기관이 0.6건, 대학 0.08건, 기업 8.8건 등으로 차이가 컸다.
김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초과학 연구 및 논문작성에 몰두해온 측면도 있지만 국가 R&D 투자 비중과 박사급 연구인력 등을 비교했을 때 연구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편”이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기획단계부터 특허를 고려, 관리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교육 e러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로 실시해온 ‘사이버가정학습’이 가입자는 급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공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학년도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94만7000여명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신규 가입, 총 가입자는 16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 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4.7%인 7만5000여명에 그쳐 가입자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 1인당 월별 로그인 횟수도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방학기간인 8월에 1.5회로 학기 평균 2.4회보다 낮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일별로도 휴일인 토·일요일 로그인 횟수가 4.6%로 주중 7%대보다 낮았다.
안민석 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는 자율학습 도구로 활용되기보다 학기중에 과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여러 사이트 중 하나로 전락한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포기 방침을 지난 4월에 미리 알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무소속)이 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지난 4월 27일 정통부를 상대로 IMT2000 서비스 개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통부는 정책실패 지적을 우려,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지난 7월 4일 남용 전 사장의 IMT2000 사업포기 발표에 앞서 4월 14일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4월 27일 서비스 개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의사를 정통부에 전달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성범 의원은 “정통부는 CDMA 방식을 성공시킨 바 있어 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같은 CDMA 계열인 동기식 서비스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유일한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LG텔레콤의 사업포기 의사를 듣고도 정책실패 지적을 우려, 빠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통신료 연체자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9.7%인 468만명이 통신료 연체자로 등재돼 있으며 그 수도 지난 2003년 244만명에서 올해 7월 468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누적 통신요금 연체 회선 수는 634만개, 연체액은 9400억원에 이른다며 연체자보다 연체 회선 수가 많은 것은 주민번호 중복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미납자 비율은 이동통신이 66%, 유선통신이 34%로 이동통신이 압도적이었다.
이동통신 미납자는 KTF 가입자가 126만명(이동통신사 가운데 41%)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114만명, LG텔레콤은 64만8000명이었다. 유선통신 미납자는 KT가 87만명(유선통신사 가운데 54%)이었고 하나로텔레콤 52만4000명, 온세통신 15만명, LG데이콤 8만8000명 등이었다.
김유경·김승규·손재권기자@전자신문, yukyung·se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