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기료 133억원 징수 포기
○…한국전력이 체납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해 결국 대손 처리,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매년 약 1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체납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해 대손처리 한 금액은 총 602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약 133억원의 전기요금을 대손 처리한 셈이다. 연도별 대손처리 금액도 2002년 108억원에서 2003년 89억원으로 일시 줄었다가 2004년 141억원, 2005년 17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 말 현재 91억원이 대손 처리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체납 전기요금의 대손 처리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기업과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권 의원은 “고액 체납전기요금의 대손처리는 결국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고액 체납과 이로 인한 대손 처리의 증가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이통 멤버십 포인트 3년간 1조3327억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미사용 멤버십 포인트가 지난 3년간 1조33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멤버십 포인트가 지난 2004년 3185억 포인트(LG텔레콤은 제외), 2005년 4168억 포인트, 올해는 8월 말 현재 6013억 포인트에 육박했다.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이 되지 않고 연말에 자동 소멸된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3195억 포인트(2006년 1∼8월)로 가장 많았고 KTF는 1996포인트, LG텔레콤은 822억 포인트가 남았다. 멤버십 포인트는 제휴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휴점에서 사용 시 사용금액의 50% 이상을 이통사가 제휴사(극장·빵집·외식업체 등)에 지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의 포인트 미사용으로 지난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렸고 지난 2003년 이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환 의원은 “멤버십 포인트는 원가에 포함된 게 분명하다”며 “미사용 포인트를 이월시키거나 통화요금을 인하해서라도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손재권기자@전자신문, se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