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분쟁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효율적인 분쟁 대응을 위해 민간기구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김영식)가 상호 공조를 추진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원활한 사이버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쟁 대응 민원안내지침’을 하달,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분쟁 민원 업무창구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문의되었던 민원상담 중 배송지연, 반품·환불, 물품하자 등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하고 분쟁조정위로 제기된 민원중 사이트 폐쇄·온라인 사기 등 범죄혐의 의심사안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민원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안내하는 역할분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 기관간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를 추진해 사이버범죄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