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외 로밍요금 비싸고 이통사별 큰 차이
○…휴대폰 해외 로밍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2년 새 3배로 급증했으나 이통사 간 해외로밍 서비스 요금은 최고 5배나 차이가 나는 등 로밍 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비합리적이라고 13일 지적했다.
미국 여행 시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자동로밍으로 전화를 걸 경우, 1분당 SK텔레콤은 1247원, KTF는 2013원, LG텔레콤은 1092원으로 3분 한 통화에 거의 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받을 때도 SK텔레콤은 554원, KTF 1922원, LG텔레콤 453원으로 KTF 가입자가 LG텔레콤에 비해 거의 4배나 비싼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SK텔레콤이 1분당 1985원으로 KTF의 1584원보다 비싸고 LG텔레콤의 765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홍창선 의원은 “이통사별 해외 로밍요금의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비싸다”며 “급증하는 해외여행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전화 시장 900억원 규모 달해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총 88만명에 이르며 산업규모는 9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각 사별로 KT가 2만1830명, LG데이콤 50만4000명, 삼성네트웍스 4만9006명, 큰사람컴퓨터 3만600명, 애니유저넷 3만4586명, 새롬씨앤티(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12만3345명, 서브원 5만명, 무한넷코리아 1만1514명 등 총 88만39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인터넷전화 업체 수는 기간통신사업자 8개사, 별정통신업체 165개사(별정1호 31개, 별정2호 134개)지만 실제로 인터넷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3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8개사의 월평균 매출 규모는 76억1665만원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913억원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로는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SK네트웍스·SK텔링크·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드림라인·온세통신 8개 사업자다. 별정1호 사업자 중 기간통신업체와의 망연동을 통해 인터넷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SK텔링크 애니유저넷, 무한넷코리아, 새롬리더스, 한화S%C 등 5개사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국내 인터넷전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IT839 유발효과 지나치게 부풀려 산정
○…정통부가 ‘IT839’ 전략을 수립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무리한 계획을 세워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IT839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지나치게 부풀려 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통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2004년 IT839전략 수립 당시 8대 서비스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363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202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이었으나 정통부는 올해 이를 23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와이브로의 경우 올해 말까지 70만4000명을 목표로 했으나 8월10일 현재 596명에 불과했고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는 161만3000명을 목표로 했으나 7월 말 현재 3만194명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도 가입자 목표에 50%도 미치지 못했고,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을 목표로 했던 지상파 DTV는 2015년에야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IT839 전략 중 8대 서비스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초 IT839 전략 8대 서비스를 수행할 사업자의 능력과 이를 소비할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정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사업자의 역량, 소비자의 수요까지 파악하는 세밀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컨버전스 콘텐츠 테스트베드’ 내달 중 구축
○…양방향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테스트베드가 다음달 구축된다.
정통부는 13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양방향 데이터 방송 콘텐츠 등 통신과 방송 융합형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월 ‘컨버전스 콘텐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와이브로·디지털TV 등에서 디지털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국내외 15%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나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고 원천기술이 부족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디지털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