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 제재가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경제제재로 결정되면서 국내 경제가 다소 위축되겠지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대북경협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업체들의 경우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경제적인 제재를 추가적인 핵 실험이나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듯=이번 제재 결의가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이미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한국 신용등급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핵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한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 경제에서 대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도 북핵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사장은 “대북 경제 제재가 우리 경기의 하락폭을 깊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유동적=북한이 유엔의 제재안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적인 핵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제2·3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상황에 따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심리적인 요인과 소비·투자 등 실물요인이 겹쳐 시장이 급랭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영향도 제한적=빠른 속도로 회복중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식시장도 상승대세를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제재안이 우리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이며 “증시 상승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향후 매매패턴에 대해 “외국인 매도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환율도 연말까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영향으로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높으며 돌발 변수가 없다면 현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