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새벽(현지시각 14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남북IT교류협력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주요 제재 내용은 △미사일·전투기 등 무기 관련 물품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금지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관리의 여행금지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 검색 가능 △무기지원 자금 및 금융자산·경제적 자원 동결 △6자 회담 복귀 등이다. 관련기사 3·21·22면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결의에 따라 현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개되고 있는 15개 부문 1825만달러 규모의 남북IT교류협력 사업과 추가 투자는 위축될 전망이다. 또 본 공단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 채택으로 남북 IT교류협력이 확대되기는 힘들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개성공단 사업도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모 포스텍 총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이 군사관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북 제재가 전쟁 무기와 관련한 무역금지, 자금동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첨단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은 더욱 엄격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바세나르협약이나 미수출관리법 등 규정을 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