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의원=북 핵실험은 수정으로 실뢰성 떨어졌다. 지질연·기상청 모두 관측소를 가지고 있으며 과기부 산하 아닌가. 각자 어디쯤이라고 발표할 게 아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해 지질연은 울을도에 없고, 기상청은 있다고 한다. 중국 원전 등을 감안해 안전 측면과 자동 안전감시망 구축차원에서 독도에 지질연 관측소를 만든다든가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가 153개, 일본 224개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너무 적다. 제일 가까운 서쪽 섬은 어딘가.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겠다. 제논 측정 장비도 앞으로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고 대비해주기 바란다. 어제 과총에서 한 설문조사는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인기가수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습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해 과기부를 부총리 부서로 정기국회 개원식날 통과시켰는다.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국가 공동시설로 취급하는 나노팹이 있는데 과기부가 마음에 안 들어해서(?), 국회에 와서 또 하나 요구했다. 그 다음에 요즈음 나노 아니면 안 되나 보다 해서는 산자부도 3개나 추가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 정통부에도 그 시설이 들어가 있다. 부총리가 잘 모르나. 혁신본부장은 지난번에 다 조정했다고 했다. 정통부는 연구개발(R&D) 시설이라면 혁신본부 나노기술조정위 거쳐야 하니까 나노라는 단어를 쏙 빼고는 멤스(MEMS)라고 억지 주장한다. 정통부는 그것을 멤스라고 하는데 과기부가 그런 것에 속아넘어가려면 뭐하러 있나.
▲김우식 부총리=5개 가동중이며 R&D 팹과 생산팹이 있는데, 그쪽은 생산팹이다.
-홍 의원=밥솥이 따로 있나. R&D, 생산 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가.
▲김 부총리=그렇다. 마땅치 않다.
-홍 의원=줄기세포 사건, 연구윤리 진실성 문제, 연구비 유용 문제 등 파렴치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제재는 솜방망이다. 사립대 등에서는 징계를 약하게 한다. 언론 보도 지난 뒤에는 초청강연 등으로 다 (복귀)한다. 예를 들어 과학재단 지원 과제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부처에 가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로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서다.
▲김 부총리=연계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홍 의원=지금도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문제다. 시정을 요망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