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의원=북 핵, 대응책에서 인공지진 감지 가능한가. 어려운 것 같다. 미국에서 동해 방사능을 파악했다는데, 어떤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지하수 오염 파악 못할 거다. 또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가 가능하다는데 말이 되나.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라. 중국·미국·일본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김우식 부총리=그렇다.
-안병엽 의원=아리랑 위성과 관련해서 민간 판매 수수료를 낼 텐데, 안보를 비롯한 공공용과 사업용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나.
▲김우식 부총리=지금은 시험중이라 아직 없다.
-안병엽 의원=팀을 보강해서 아리랑 위성 사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부총리가 확인해야.
▲김우식 부총리=내년에 관련 과를 만든다.
-안병엽 의원=과기부총리 만든 여러 이유 있는데, 과기부 성장에 초점을 둔 거냐,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김우식 부총리=R&D 촉진 등등.
-안병엽 의원=R&D 평가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조정능력을 준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체계를 준 거다. 노력했겠지만 미흡하다. 조정능력이 미흡하다. 3%를 R&D에 투자하는데 9조원이다. 내년에 1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평가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것을 위원회를 통해 하는데, 위원 참석률이 떨어져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시겠나.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키스텝? 그곳이 과기부 프로젝트를 평가하나?
▲김우식 부총리=혁신본부를 지원한다.
-안병엽 의원=혁신본부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있는 인물들이 제대로 못한다. 이공계를 나오고 경제, 경상 감각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정부 평가기관에 스카우트해야 한다. 전문 교육기관을 만드는 건 어떤가.
▲김우식 부총리=내년 하반기에 R&D 인력교육원을 만들 계획.
-안병엽 의원=지적재산권 관리 중요한데… 관리 비용 등등. 종합적인 특별법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김우식 부총리=그 문제는 이미 추진중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