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북 경제협력정책에 대해 “국제연합(UN)의 대북결의안 적용범위와 국제 협력범위에 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이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결심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정은 없다”며 “중단 이후 심리적 충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2, 3차 핵실험이 계속돼도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겠느냐는 질의에 “국제적 조율과 국내적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질의자료에서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2368억원과 2768억원 등 총 513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현 상황에서 유엔이 이들 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투자금액 대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비상위험에 대비해 체결한 손실보조 약정은 12건 156억원 상당에 불과하다”면서 “교역·경협 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은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