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유망 전력벤처 육성 지원성과가 예정 발표된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2년 이후 한국전력이 착오부과한 전기요금이 9억6000만원에 이르고 또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미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열린우리당 위원은 한전이 지난해 2월 유망전력업체 40개사를 선정해 향후 5년간 R&D에서 2000억원을 지원하고, 26조원의 유망 중소기업 대상제품 구매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18개월이 지난 현재 ‘유망전력벤처기업’ 지원사업은 40개 대상기업 가운데 지원사항이 전무한 기업이 8개, 일부 제품홍보만 이루어진 기업이 8개에 달했다. 협력연구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총액도 51억2000만원에 그쳤다. ‘개발 선정품 우선 구매제도’도 현재까지 2006년 공동협력 품목 2건에 금액으로 4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이 지난 2002년 판매시스템통합을 구축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잘못 부과한 전기요금이 1960건, 9억6000만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착오검침이 968건·3억6000만원이었고 전산처리기간 경과가 678건·1억8000만원, 계기이상이 314건·4억10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을 연체시 연 12.5%의 고율을 부과하면서 착오로 인한 환불과정에서는 3.11%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전기요금을 미납한 공공기관은 총 206건에 금액으로는 2억2576만원에 달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 자료를 인용,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이 끝나는 오는 2054년까지 968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돼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