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감사에서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자행되고 있는 국내외 불법 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불법 위성방송, 해외 IPTV의 국내 방송 프로그램 무단 송출 등 불법 방송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가운데 방송위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IPTV 등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인TV를 둘러싼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 위성방송 폐해 심각=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위성을 이용해 무단 송출하는 불법 위성방송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광위 의원들은 방송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간 1000억원대 이상의 불법 위성방송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유료방송 시장 교란, 유사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별 사업자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방송위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위성방송은 결국 방송의 신뢰 저하와 방송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시청망(MATV)을 이용한 위성 불법 송출 소송이 올해만 3건이나 된다”며 “방송위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막아야=국내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 실시간으로 불법복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IPTV 서비스인 OBS TV가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대만의 IPTV인 청화텔레콤은 KBS 드라마를 주문형비디오(VOD)로 송출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국내 드라마의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위성과 인터넷으로 방송을 도용 송출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더 문제”라며 “문화부·방송사 등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법제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조만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인터넷 포털 생중계, 방송법으로 규제=김충환 의원은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야후·다음·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이 각종 스포츠 이벤트 등을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는데도 방송위가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TV 의혹 철저 규명=국감 현장에서는 경인TV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경인TV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이면합의 관련 문건에 영안모자의 해명과 달리 백성학 회장의 서명이 있다”며 “날조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문건과 비교하면 똑같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위에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도 “진실을 분명히 하고 신속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