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IT R&D센터 빛좋은 개살구 지적나와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학, IT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공학교육인증제 적극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99년(미국에 비해 67년 뒤짐)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을 설립해 4년제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공학교육의 국제화,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학IT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학IT 전공역량강화 사업(NEXT: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옥 IITTA원장은 “NEXT 사업은 내년 초쯤에나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온다”며 “결과가 나오면 성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글로벌 IT R&D센터가 해외 연구원은 없이 국내 연구원만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IITA 국정감사에서 IITA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IBM·인텔·브라운호퍼·HP 등의 R&D센터를 유치하고 지난해에만 이를 위해 250억원을 사용하고 올해 280억원을 쓸 예정이지만 인텔 등 일부 R&D센터는 외국 인력이 없어 하는 일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IBM이나 브라운호퍼 R&D센터는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외국인 인력이고 카네기멜론대학(CMU)과의 공동연구는 국내인원이 10명인데 해외인력은 24명이 되는데 비해 인텔 R&D센터는 총 29명의 연구인력 중 해외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31명이 연구하고 있다는 텍사스인스트루먼츠의 R&D 센터에도 해외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외국 인력은 관리업무를 하는 인력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한국인끼리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RFID의 전자파 유해성에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정책적 관심이 없어 차후 국민건강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2005년 10월에 발간한 ‘RFID/USN 확산 저해요인 및 개선 대책 연구’ 분석 결과 RFID를 사용하면 태그와 리더 간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에 인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적용될 경우 RFID 전자파에 의해 인체는 더욱 광범위한 곳에서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고 직접적 연구수행도 없고 측정절차나 기준에 대한 연구 초기단계 수준”이라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RFID가 인간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