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이 속도가 너무 느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배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2005년 말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면서 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종료하고 대신 서비스 구매방식을 통해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학교는 통신요금 부담 증가로 과거 초고속국가망을 사용할 때보다 통신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초·중·고교의 경직성 경비 부담을 낮춰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초·중·고교의 정보화 예산 부담이 늘어 대역폭 확충 및 신규 서비스 보급 확대는 고사하고 현재 상태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
변 의원은 전체 학교 중 2Mbps 이하를 나눠 쓰는 학교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보조금이 있던 지난해만 해도 학교 인터넷 대역폭이 25% 증가했으나, 사라진 올해부터는 5% 수준으로 대역폭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초·중·고교 여건에 맞는 미래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 적용해야 하며 학교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통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차관은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