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하이패스로 인한 폐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최근 3년간 13만건이 넘는 하이패스 관련기기(단말기, 안테나, 카드)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통행료와 더불어 10배의 부가통행료까지 징수당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들어선 8월말 현재 작년의 두배에 달하는 4만9000여건의 오작동이 발생해 정작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야간에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백라이트기능이 없어 최근 3년간 25만5000여명의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잔액부족 또는 없음’을 이유로 부가통행료까지 내야 했다”며 단말기 기능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현재 989억원 들여 2007년까지 하이패스 전국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전국 241개 영업소 가운데 일일편도 차량 통행량이 2500대 미만인 영업소가 96곳에 달한다며 실효성 낮은 하이패스 전국확대 설치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올해에만 8월까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차량은 52만3000대에 달하며, 무단 통과 차량은 2003년 16만4000대, 2004년 24만3000대, 작년 30만대 등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무단통과 차량에 대한 사후 통행료 징수실적은 74%에 불과한 상태로, 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도로공사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하이패스 차로만 만들고 관리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전국 221곳 487개 차로에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