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AT가 체결될 경우 국내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범용 전동기·차단기·변압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기술력이 취약한 고사양의 대용량 발전기·초정밀 배전제어장치·원자로 등에서는 수입확대 속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산업자원부·전기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미국의 중전기기 관세율은 평균 2.6% 수준으로, 관세 철폐시 범용 전동기와 차단기, 변압기 등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6.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들 범용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관세 철폐에도 수입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은 고도 성장기인 50∼70년대에 설치된 대부분 중전기기가 교체주기를 맞고 있어 대규모 시장형성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산자부는 핵심부품·소재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배전·제어기기, 대용량 발전기 등도 생산원가 하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기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다만 중전기기 제품은 전력 공급망과 연계돼 있어 안정성·신뢰성 검증이 중요하므로 수출증가 효과 실현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전 관련 부품·소재와 고도기술이 접목된 제품 등에서는 대미 수입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대용량 발전기와 초정밀 배전제어장치, 원자로 등의 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발전설비의 핵심기자재인 터빈발전기의 설계기술은 미국의 GE와 웨스팅하우스 등 소수만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일단 국산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교류발전기·원자로·전기로·소규모 다상 교류전동기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력IT를 중심으로 성장성이 있는 정보화 전력기기, 디지털 전기기계에서는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관계자는 “한전과 중전업계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초전도 기술과 제품, 친환경 중전기기 등의 R&D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대미 수출액은 5억5300만달러, 수입은 5억7200만달러로 19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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