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가 주요 부처에 대한 확인 감사만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는 30일과 31일 그리고 내달 1일까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본부 확인 감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북핵’ 여파가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밖에는 대체적으로 뚜렷한 이슈가 없어 그야말로 ‘정책감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부처별·기관별로 진행될 확인 감사의 쟁점들을 짚어본다.
◇과기부, ‘북핵 후폭풍’=과기부 종합 감사에서는 지난 9일 핵 실험이 일어난 뒤 17일 만인 25일에야 정부의 공식 확인이 나온데다 그나마 안보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 실험 징후가 수년 전부터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 뒤 나타나는 제논·크립톤 등 방사성 핵종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쉼없이 분출할 태세다. 따라서 과기부·기상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국책 연구개발 △과학기술 인력 양성 △우주 개발 △과학 문화 진흥 등 국가 미시 경제 총괄 기획·조정·심의 업무 전반은 큰 이슈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통부, ‘규제 변화 요구’ 거셀 듯=정통부 국감은 문자서비스(SMS) 및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이동통신 요금 문제, 유무선통신 균형 발전, 통신 요금 인가제, 통신위원회 과징금 실태 등이 재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의원들의 요금 문제 제기는 결국 정통부의 통신 규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용 LG텔레콤 전 사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IMT2000 사업권 문제는 이번 국감의 마지막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IMT2000 사업권 문제는 통신산업 변화와 맞물려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과 역무 구분 개선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연말까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 정통부로서는 새로운 규제체계 전환 내용을 발표할 게 없어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과 정통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사행성 게임 대책 실패 추궁’=문화부 확인 국감에서는 북핵 문제로 다소 가려져 있던 사행성 게임 대책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문화부에 대해 ‘사행성 게임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라’는 태도지만 문화부 측은 ‘정책 실패로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버티고 있어 마지막까지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 대책으로 경품제도 폐지와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통해 사행성 게임 척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발 게임 아이템 해킹으로 인한 국부 유출과 관련한 정부 대책도 이슈로 꼽힌다. 이 밖에 콘텐츠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보완책, 유진룡 전 차관의 경질 배경, 신문법 등 언론 정책에 대한 질타 등도 막바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북핵과 남북 경협’ 도마에=산업자원부 역시 북핵 이슈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군부에 유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대북 경협사업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불량 바이오 디젤의 문제점과 발전사의 대기 오염물질 방출 실태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산자부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입주를 추진중인 KAIST 기술이전센터, 표준과학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첨단 산업 기술 및 전략 물자의 대북 유출 가능성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은용·권상희·손재권기자@전자신문, eylee·shkwon·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