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2~2004년 지원업체 구매 발생 현황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구매조건 신제품 개발 사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자위의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구매조건 신제품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임에도 수요 기관인 공공기관이 원해서 개발된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2002년 11개 과제 가운데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과제가 전체의 27.3%였으나 2003년 37%, 2004년 57%로 높아졌다는 것.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미이행시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수요 기관의 구매이행을 의무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으로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3년 말 해산된 15개 조합의 평균 수익률은 33.4%로 총 186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듬해인 2004년에는 수익률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8.3%에 머물고 실수익도 40억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존속중인 123개 조합의 평균 수익률도 -6.8%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장부가 기준으로 102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해산될 조합들 역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제2의 벤처 거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내실 없는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997∼2006년까지 10여년간 총 19조원을, 이노비즈 기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4조원을 지원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총 23조여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정부의 지원액에 비례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의 보증 사고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200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쏟아 부을 경우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