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애로요인’ 조사결과 국내 제조업체의 21.0%가 ‘지재권 관련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63.3%)의 피해경험이 중소기업(13.8%)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기업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1.9건(대기업 2.9건, 중소기업 1.2건)의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1억∼5억원’(28.2%), ‘5억∼10억원’(14.1%), ‘10억원 이상’(12.6%) 등의 순이었다.
지재권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소송판결’(48.7%)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양자 화해’(21.6%)나 ‘라이선스계약 체결’(18.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