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9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R&D 비용 세액공제를 점점 축소해 기업들의 R&D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은 전체 R&D투자의 76.4%를 담당하고 있지만 △R&D세제지원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경우 고정비율 공제 폐지 △세액공제율 축소 등으로 R&D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 6대 세제 개혁과제로 R&D지원세제 강화 이외에 △법인세율 인하 △자본소득 중복과세 최소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R&D 지원세제 강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