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지상파 재전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가 사실상 내년에도 힘들어짐에 따라 ‘도입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다.
여기엔 정보통신부도 일부 동조했다. 실시간은 아니지만 온라인만의 차별화한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통신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통신·방송융합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통·방융합기구 개편과 함께 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IPTV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의 협의에 따르되 최종 입법화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연말까지 융합기구 개편 법안과 같이 IPTV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IPTV는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서비스 성격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마련 시 산업적 측면과 방송의 공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TV 아직 준비 안 됐다=산업계 요구대로 IPTV를 당장 시작하려면 방송법상 ‘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방송법에 적용되면 IPTV 사업자는 방송위 추천을 받아야 하며, 매체 간 형평성을 위해 자회사도 분리해야 한다. IPTV 법제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통부 안에서도 IPTV 도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신사업자를 옹호한다는 괜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준비도 미비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애초 IPTV 시범사업을 11월에 시작하려 했으나 사업자 간 문제와 기술적 이유로 2주가 지나서야 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KBS 1TV와 EBS에 대한 의무 재전송에 의견접근을 이룬만큼 나머지 지상파 재전송은 사업자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융합추진위에서 IPTV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기구개편에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법을 개정하느니 천천히 추진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상파 재전송 집착 말아야=업계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재전송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통신업계는 현재 TV포털 서비스에서 IPTV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술적으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IPTV가 뉴미디어이니만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본적으로 양방향 서비스라는 강점으로 새로운 시청 행태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도 내년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이 없는 IPTV 서비스 준비에 돌입했다.
박창희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입자 10만도 안 되는 TV포털도 완벽하지 않은데 100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접속할 IPTV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콘텐츠 질을 높이거나 UCC 시장을 넓히고 틈새를 공략하면서 IPTV 가입자 기반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