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시경제 정책 "내 손 안에"

 ‘우리나라의 미시경제정책은 행정고시 23기 동기생들의 손에...’

미래 성장동력의 기획·집행·평가에서 산업계와 연구계를 ‘연간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한 경주’로 이끌어내고 있는 주역들이 있다.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 오영호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본부장등이 그들이다.

박영일 차관은 지난 2003∼2004년 과학기술정책실장 재직 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기획해 입안, 미래 고도성장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든 인물. 박 차관과 과기부의 큰 그림(NIS)을 토대로 부처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이공계 인력양성계획 등이 쏟아졌다.

‘58년 개띠’인 박 차관은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렸다. 지난 26년 간 과학기술처에서 과기부로, 부총리 부처 승격 등 현재의 과기부가 있기까지 기술행정전문 관료로서 입지를 굳혀왔다.

 오영호 산업정책비서관(55)은 이공계 출신 행정관료(산자부)로서 국가 산업기술정책 전반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적합한 판단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지난 2002년∼2003년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을 맡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관장하면서 박영일 당시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미국대사관 상무관을 여러 차례 지낸 미국통인 오 비서관은 2004년 초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이 다시 미국(상무관)에 가려는 것을 극구 말렸을 정도로 능력과 넓은 발을 인정받는다. 오랜 난제였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매듭짓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49)은 누가 뭐래도 현재 광화문 관가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눈길을 받고 있는 인물. 올 4월 정통부 직제개편이후 우리나 통신정책을 총지휘하는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맡아 더는 미룰 수 없는 난제인 통신·방송 기구 개편 문제를 마침내 책상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산업계 사정에 정통한 강 본부장은 이를 치밀하고 명쾌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 같은 역량은 지난 9월 통신사업자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및 상호접속료율’ 조정을 잡음 없이 이끌어낸 것으로 입증했다. 지난해 정보통신협력국장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한 지상파DMB를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범서비스하도록 이끌기도 했다.

이 밖에 행시 23기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50)과 김경원 기술혁신평가국장, 홍석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54) 등이 있다. 조만간 OECD 대표부 공사로 나가는 한 국장은 재정경제부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경험을 발판으로 연구개발과 산업 행정을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산자부에서 무역·중소기업 분야 경험을 쌓은 김국장은 18개 부·처·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