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억원 규모의 합참지휘통제체계(KJCCS) 기반 체계 구축 사업 평가 불공정 논란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KT(대표 남중수)는 KJCCS 기반 체계 구축사업에서 평가내용이 부당하게 이뤄짐에 따라 방위사업청 측에 그동안 2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당한 평가내용에 대한 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특히 방위사업청이 잘못된 논리를 계속 합리화, 업체 평가순위가 바뀜으로써 국가예산 14억7000만원을 더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종합평가 점수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KT는 제안요청서(RFP)가 외국계 SW업체 시만텍에 유리하게 작성됐고 삼성SDS와 LG엔시스 등 경쟁 업체에 대한 평가 잣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KT 측의 감사 의뢰를 어떻게 평가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방정보화 사업에서 KJCCS건처럼 공정성 논란이 증폭된 사례가 드물어 IT서비스 업체는 KT의 이번 감사원 의뢰 결정이 전체 KJCCS사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IT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KJCCS 기반 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착수,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불공정 시비로 해당사업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뿐더러 감사원 결과에 주목이 쏠린다”고 말했다.
한편 KT가 주장하는 감사원 측에 제기한 평가결과 부당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방위사업청이 LG엔시스와 삼성SDS에 대해서는 RFP 평가방침을 위반하면서 평가한 점이다. 이와 관련, KT는 단종된 제품이거나 검수 후 1년 이내 단종 예정인 서버는 제안을 불허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규정했으나 1년 이내 단종되는 서버를 제안한 LG엔시스를 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필수 평가항목인 상황 전시 장비 일부를 평가 장소에 준비하지 못한 삼성SDS는 불합격 처리해야 하지만 평가 방침과 달리 일반 항목으로 분류, 감점처리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당요인은 방사청이 시만텍 PC 복구프로그램을 지정, 관련 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KT는 ‘상용품에 대해 단일의 특정한 모델 또는 제조·공급사를 지정해 조달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시중 유통되는 구체적 모델이나 품목을 2개 업체 이상의 복수로 선정, 최소한의 군사 요구도만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방사청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