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232개 시군구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12개 행정업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군구 행정처분 초기자료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종이없는 행정기반 구축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생한 행정처분자료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돼 있지 않은 총 220만 건의 각종 위반내용, 의견청취 결과, 행정처분 내용을 DB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은 공무원과 사업자 등을 비롯해 모두 7000여 명에 달한다.
LG CNS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시군구 업무담당자가 전국의 행정처분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민원인이 시군구에 신청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과거 행정처분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또 과거 행정처분 조회 과정에서 행정처분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기간 동안 동일업종의 사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위법행위의 재발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DB구축 사업을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민원인의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처분 과정 조회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투명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23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2개월에 걸쳐 250여 명을 투입,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수행해 구축대상물량을 확보하고, 2개월의 시범구축사업을 통해 전국본격확산에 따른 시행착오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행정처분결과를 DB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자료의 이중입력 방식을 적용하고, 2000여 명의 연인원이 투입돼 전수 검사를 포함한 7단계에 걸친 철저한 데이터베이스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단기간에 99.9% 이상의 품질수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 김택곤 행정처분공유사업 행정정보화팀장
“이번 DB 구축사업은 전 시군구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의 인허가 시 행정처분이력을 완벽히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사업 책임자인 행정자치부 김택곤 행정정보화팀장은 이 사업이 정확성을 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고품질 DB 구축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행정처분자료의 통합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시군구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종이문서로 행정처분내역을 전 기관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달 가량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 시스템의 본격 가동으로 전국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져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되고, 결격사항을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인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축된 DB를 활용하는 대상은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인 소요기간 절감에 대한 혜택은 민원인에게 돌아가는 등 공무원의 업무처리 기간 및 절차 단축,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연간 23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 같이 동시다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