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이하 게임위)에서 단순 패치부분에 대해 협회 등 민간단체로 이양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계 자율심의가 한발 더 가까워졌다.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이하 패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개정했지만 패치로 인해 게임의 등급이 변하지 않는 단순패치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따라 업계가 숙원하던 자율심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업계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태여서 그동안 문화부가 패치심의 부분은 업계에 이관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의 결정은 자율심의로 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위가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업계는 게임위의 결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우려감도 팽배하다. 단순패치를 민간에 넘기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게임물의 등급이 변할 수 있는 패치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담당할 것임을 명확히 시사, 향후 자율심의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게임위는 현재 패치심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패치심의를 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원을 30명 가량 충원하고 전문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패치 심의를 업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순패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단순패치 심의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율심의로 가기 위한 방편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업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처방식으로 단순패치를 민간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업계가 단순패치이지만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쌓았느냐도 자율심의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율심의 목소리만 냈을 뿐 정작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업체 한 관계자는 “단순패치지만 민간에 넘겨줬을 때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율심의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업계가 총력적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패치 범위 어디까지 봐야 하나“업그레이드와 구분돼야 한다” 업계 주장재심의 대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패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명백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패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그 패치와 보안에 관련된 패치 등이 있다. 또 콘텐츠를 추가하는 대규모 패치는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라고 명칭하는게 일반적이다. 버그와 보안 관련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패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퍼블리셔 관계자는 “버그는 매일 발생하며 매일 패치를 실시한다”며 “이런 것들을 일일히 재심의하거나 등급 분류를 다시 검토하는 대상으로 올린다면 일년 365일 내내 하나의 게임만 붙잡고 있어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캐릭터가 추가되고 퀘스트가 증가하는 등 각종 게임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업데이트도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이를 게임진흥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션, 맵, 무기 등 게임 내용은 변경되지만 등급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업데이트와 심의가 다시 필요한 폭력성 증가, 성적인 표현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명백한 기준에 의거해 세밀하게 수정되지 않으면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야만 개정의 의미가 있고 업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