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해외 진출 현황
정부가 전자정부 수출 고도화 작업에 팔을 걷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출을 통해 IT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소프트웨어(SW)를 국산 우수제품으로 대거 채택, SW 해외진출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윤석원 SK C&C 상무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환영한다”면서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 국산 SW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외산 SW업체의 시장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내용 담았나=‘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우선 성공 가능성이 큰 10개 전략 분야와 전략거점 국가를 선정했다. 전략 분야는 재정경제부 재정정보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통부 e포스트, 조달청 나라장터, 특허청 특허넷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다. 정부는 매년 15개의 새로운 전략과제를 추가로 발굴키로 했다.
접근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7개 거점과 20개 전략국가도 선정했다. 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를 거점국가로, 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캄보디아·미얀마·파키스탄 등을 전략국가로 선정했다.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점으로 해 알제리·앙골라·예멘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중남미 지역은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과테말라·브라질·코스타리카에 대한 수출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 주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정통부 내에 ‘과’ 단위의 전자정부 수출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해외정부 정보화 마스터플랜 조사지원 금액도 2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단형 수출의 의미=전자정부 수출 드라이브는 SW산업 육성방향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선단형 수출’의 대표적 모델이다.
지금까지 IT서비스와 패키지SW를 별도로 분리, 수출지원정책을 펼치던 것에서 두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모델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김병수 정통부 SW정책팀장은 “내년 SW산업 지원정책 방향은 SW기업의 해외진출에 맞춰져 있다”며 “전자정부와 같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모델 수출로 SW?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업체의 해외사업 개발과 중소SW기업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협력모델로 해외시장에서 성공모델을 창출, 국내시장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산 SW의 패키지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예정된 순서다. 실제로 수출고도화 방안에는 전략사업 선정 기준에 중소SW기업 참여를 의무화했다.
◇전망과 과제=이 같은 국산 SW 동반수출 전략은 그동안 성과를 토대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전자정부 해외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금까지 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11개 과제 2억달러의 사업계약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수출대상 사업 자체가 국내 수요에 맞춰 개발되고 핵심솔루션의 높은 외산의존도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 전자정부 수출은 공적원조 투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부처별로 관련 업무가 분산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김병수 팀장은 “전자정부 수출 등 대규모 IT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차관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기관별로 분산돼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며 “모든 작업을 맡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