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IT 관련 비전을 제시, 종합적인 기획·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사무국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내 유관 부처의 IT 비전을 포괄하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21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산자부와 정통부도 각각의 역할과 중장기계획을 담은 비전을 따로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종합 계획에는 국가기술로드맵(NTRM)·차세대 성장동력사업·IT839 등 기존 사업계획을 고려한 세부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기준이 담길 예정이어서 과기·산자·정통부 등과 재차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과기혁신본부는 10∼20년 뒤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만들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 분야에 △유비쿼터스사회 기반 구축·관리기술 △초고성능 컴퓨팅기술 △인지과학·로봇기술 △지식과 정보 보안기술(통합 정보보호시스템) △감성형 문화콘텐츠기술(오감 체험형 엔터테인먼트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기술(통신방송융합, 이동통신기술) 실현 등의 IT 비전을 담아냈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산자·정통부 등에 중장기 기술 개발 목표로 제시하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 내년부터 예산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심의·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는 기술 융·복합화 대응을 목표로 삼아 ‘포스트 IT 시대의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할 서비스 로봇 산업,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을 추진한다는 ‘2015 디지털전자산업 비전’을 별개로 선보였다. 정통부도 지난 23일 광대역융합망(BcN) 구축을 필두로 최첨단 IT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담은 ‘ACE IT’를 발표했다.
더구나 이들 3개부처 비전에는 △융합기술(IT+나노+생명공학 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 △초고성능 컴퓨팅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등 중복된 부분도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세상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장비(시스템)·단말기 사업자는 물론이고 산·학·연 기술개발자에게 나침반이 될 정부 IT 비전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범부처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김승규기자@전자신문, eylee·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