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중소SW업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000여개사에 달하는 중소SW 업체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미리 받아놓지 않으면 내년 공공SW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SW업체는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내년 공공 SW개발사업에 앞서 SW업체의 확인신청이 몰릴 경우 입찰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합측의 분석이다.
‘직접생산확인’는 사전에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거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중소기업에만 입찰 자격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특히 SW분야에서 ‘직접생산확인’이 적용되는 사업은 중기간경쟁품목으로 지정된 5억원 미만(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중) 공공분야 SW개발사업으로 중소SW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우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전략사업팀 차장은 “SW업체가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면 현장확인까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6명”이라며 “내년에 주요 프로젝트에 업체들의 확인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입찰 전에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 발주 이전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국내 중소SW업체가 70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사전에 이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내년에 중기간경쟁품목으로 지정될 SW개발사업은 9개 분야로 대부분의 SW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기청이 정한 품목별 기준에 따라 신청 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 공정과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SW분야 확인업무는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담당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SW업계에 충분히 홍보가 안된 측면이 크다”면서 “이제라도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등 정책의 홍보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