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체계가 전략기술 위주로 대거 개편된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기술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R&D와 기반조성 등을 묶어 통합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10일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신산업기술 R&D시스템(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중기 거점 및 공통핵심기술 등으로 구분됐던 정부 R&D사업 체계를 차세대 반도체·나노기반 기술 등 주력산업 위주의 전략기술 방식으로 대거 전환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사업 추진절차도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연구기획을 거쳐 평가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크게 탈피, 우선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안을 심의해 자금 배분과 수행 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술개발·기반조성 등 별도로 운영되던 지원방식도 기술개발·기반조성을 통합해 기술별 특성에 맞게 일괄지원(패키지형)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 내 R&D업무 운영주체도 기술본부 중심에서 미래생활산업본부·기간산업본부 등으로 대거 바뀔 전망이다.
채희봉 산자부 산업기술개발팀장은 “이번 개편은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기술별 특성에 맞게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략기술 위주의 R&D를 통해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산업기술 R&D시스템(안)’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산업기술 R&D체계를 대수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 안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1일 미래산업기술비전 선포식을 통해 확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10대 신성장동력 사업을 이을 차차세대 성장동력 신규과제(전략기술) 15개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