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HP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주정부 법이나 연방정부 법안을 대체할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입법화를 내년 중 준비할 것이라고 AP가 보도했다.
MS와 HP·e베이는 올 초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률 포럼’을 결성하고 입법을 위한 로비에 나선데 이어 최근 인텔·구글·오라클 및 여타 IT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 포럼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기 위한 표준 규약을 담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라 루빈스타인 MS 변호사는 “우리는 온라인 커머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유통을 돕는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생활 보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더욱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럼의 적극적인 행보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자 사생활 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 소비자권익옹호그룹 팀장은 “만약 포럼이 지지하는 법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들이 스스로를 규제할 법안을 만들게 되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로텐버그 팀장은 “MS 등 기업들의 입맛에 맞춘 법안이 온라인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신용카드 정보와 유사하게 기업들이 가진 고객정보를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벤에이블 LLP라는 로펌의 스튜어트 잉기스 변호사는 또 “이미 정부 법에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규제법안이 포함돼 있어 새로운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기업들이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을때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AP는 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