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뉴미디어별 정책 개선 요구 사항
휴대이동방송과 위성방송 등의 뉴미디어들이 생존력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 개선 요구에 잇따라 나섰다. 뉴미디어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없이 각 서비스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은 정부 정책이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뉴미디어= 월 평균 3000만원. 개국 1주년을 넘긴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들의 광고 매출이다. 자영업자 수준에도 못미친다. 양방향데이터방송, 교통정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서 탈출구를 찾지만 기술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용화도 늦춰야할 판이다. 이에 업계는 최근 ▲중간광고 허용 ▲양방향광고 허용 ▲데이터방송 유료화 적극 수용 ▲난시청 해소 지원 등 10개 항목의 특별지원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는 수년째 지상파 재전송 개선을 요구 중이다. 무료의 장점을 앞세워 지상파DMB 단말 보급이 200만대를 넘어서자 속은 더 타들가는 실정이다. 티유미디어는 ▲지상파 재송신 지원 ▲지상파DMB와 동일한 전파사용료 법 적용 등 DMB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10개 항목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창립 5년째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도 지속성장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성방송이 공시청설비(MATV)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기술진화 따라잡지 못하는 정책=뉴미디어들이 생존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일차적인 사업자들의 책임이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수익모델을 창출해야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도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기술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송정책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종합적인 정책판단에 기초해 매체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 서비스별로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상파 재전송 문제다. 방송과 통신 진영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자율에만 맡겨놓다보니 수년째 답보다. 새로 등장한 IP-TV에서도 지상파재전송은 풀어야할 과제다.
지역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방식도 새삼 논란 거리다. 이미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을 통해 1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익모델 창출이 힘들다는 것은 입증했음에도 정부는 13개의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복잡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정작 가장 중요한 시장성을 고려하지못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논란을 겪는 것을 보면 정책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휴대이동방송, 유료방송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방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