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던 방식이 국회의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변경된다.
15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위원선임시 국회 추천을 반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구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장은 “위원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회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융추위는 △5인의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는 안 △5인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안의 2가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1안의 국회 추천 몫을 몇 명으로 할 지와 2안의 비상임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진위원들은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는데 동의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