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수준이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이 침해에 대한 방어용에서 벗어나 수익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등 기업경영에서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20일 발간한 ‘IT지적재산권 관리메뉴얼’에서 국내 IT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수준은 5단계로 구분된 지적재산 활용계층에서 최하위인 ‘방어용’과 ‘비용관리’단계에 속해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 활용계층은 아서 앤더슨에서 제시된 수준별 활용단계로 지적재산의 활용정도를 ‘방어용’, ‘비용관리’, ‘수익창출’, ‘전략통합’, ‘고도화’ 등 5단계로 구분했다.
프심위는 매뉴얼에서 대부분의 국내 IT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외부에 대한 대응방안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창출이나 기술개발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서 지재권 관련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17%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33.8%, 중소기업 15.3%, 벤처기업 21.3%로 미국과 유럽기업 96%, 83%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프심위측은 “방어용 단계에 속한 기업은 현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관리 활동을 보대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비용관리 단계로 가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