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06 TOP 10 News]국내-정통부 방송위 1대1 통합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지난 10월 27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1대1로 통합하는 안을 전격 결정했다. 또 이 결정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통신·방송 융합 환경을 대비해 7∼8년 전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현재 기능을 유지한 채 통합함으로써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합의제 기구가 된다. 많은 논란과 반대가 예상되는 이 법안은 연말께 국회에 제출돼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8일에는 안문석 고려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출범하면서 통방 융합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융추위는 그동안 통방융합 기구개편과 규제제도 등을 논의해왔으며 첫번째 결과물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