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주민증 시스템 개념도
정부가 추진해온 전자주민증 사업이 10여년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기술적 타탕성 검토를 위해 4억원 규모의 ‘주민증 발전 모델 연구 용역 2단계 사업(시스템 구축·개발)’을 발주한데 이어 이번주 삼성SDS컨소시엄과 사업계약을 체결, 새해부터 시험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현행 주민등록증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온 전자주민증 보급 사업이 시험사업을 통해 10년여만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새로운 카드 제작 보안 기술 및 IC칩 관련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 전자주민증 위·변조 방지 기술을 한층 개선하고 전자주민증을 통한 온라인 신분확인 기능 등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행자부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자주민증 개인인증서를 지하철 무료 승차권으로 활용하는 경로우대 시험 서비스를 일부 지하철 구간에 적용하는 등 IC카드가 국민 편익과 활용 가치 차원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 등은 2007년 5월 말까지 IC형 주민등록증 시험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구축 △시험용 발급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 △1 곳 이상의 읍면동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한다.
또한 정부는 7월말까지 2개 월 동안 전자주민증 신청·발급 시스템 시험 운영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정부는 △본인확인 △주민증 진위확인 △전자정부 및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 △지하철 경로자 우대 무임승차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기능 구현을 실제 시험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주민증 적용에 앞서 소규모 시험 시스템을 구축, 시험적으로 전자주민증을 발급·운영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정부 정책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