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규제 개선 추진 일정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공개한 통신정책 개선방향을 오는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만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요도와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밝힌 일정에 따르면 정통부는 세부 개선방안을 단기·중기·장기과제 3단계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07년에 확정될 단기과제로는 △기간통신역무 분류개선 및 보완조치 마련 △IPTV 제도화 △1단계 결합서비스 규제완화 △인터넷 요금규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기간통신역무의 분류개선은 이미 이번 통신규제 로드맵 공청회 이전에 역무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또 IPTV 역시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 속속 상용화되고 있어 더 이상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기과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확정할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기간·별정 사업자간 차이해소 △망중립적 규제원칙 △간접접속·MVNO 도입시기 및 방식결정 △심사할당 주파수 재할당 계획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망에 대한 규제는 도매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매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한다.
장기과제는 2010년에 확정할 내용으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BcN에 부합한 상호접속·번호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 주파수 배분에 대한 정책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