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정책 제도개선 로드맵 주요 내용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장기 통신정책’에 대한 대한 공청회가 27일 정통부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측의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통신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하는 2차례의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 주요내용과 의미,토론내용등을 간추린다.
‘소매 규제는 풀고 도매 규제는 죈다’
정부가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은 △규제완화 △경쟁촉진 △투자유도 등 3가지 정책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결합판매·소매요금 등 소비자와 관련된 소매규제는 대부분 풀되 상호접속 등 사업자간 도매규제는 더욱 타이트하게 만들어 시장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정책의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이견이 팽팽한데다 2010년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돌출변수가 예상돼 실제 시행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장기 정책방향을 이제나마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며 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안별로 들어가면 사업자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추진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무선 경쟁촉진에 관심=이번에 발표된 4가지 정책이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유무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이다. 결합서비스나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최근 두차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데 반해 유무선 경쟁촉진 방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첫 공개됐기 때문이다. 망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유선내, 무선내는 물론 그동안 명확하게 구분돼온 유무선간 자율경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간접접속, 가상이동망사업(MVNO), 재판매 의무화 등 3가지가 거론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새해에 이들 3가지 방안에 대해 도입 전제조건을 연구하는 선에서만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도 도입시기 및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까지만 언급하고 시행시기는 거론하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여지를 남겼다. 즉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방침 외에는 아직 구체화한 것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잡음이 예상된다. 사업자들도 KT는 어서 빨리 풀어야한다는 입장인반면 SK텔레콤 등 무선 업체들은 가급적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을 원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SDI 관계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규서비스 활성화 추진=와이브로, HSDPA 등 신규 서비스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새해부터는 인터넷전화, IPTV 등에 대한 망이용대가 산정기준, 검증방법, 검증절차 등을 조속히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또 백본망에 대한 접속체계, 이용대가 등도 논의를 시작해 개선일정을 조기에 확정키로 했다. 신규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인터넷 전화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인터넷 전화를 매개로 한 결합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추진하고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성 시행이 검토돼 유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정책목표 너무 많고 일정 느슨”=이번 정통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쟁도 촉진하고, 투자도 유도하고, 소비자 혜택도 늘리는 것이 목표는 좋지만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실제 시행과정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정책목표가 서비스 기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투자유도는 설비기반 경쟁구도처럼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이 너무 느슨하고 단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패널 참석자는 “이미 결합판매 등은 상당히 늦은 면이 없지 않고 다른 부분 역시 시기적으로 굳이 3∼4년을 거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