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서비스는 황새걸음, 이제는 규제도 황새걸음으로!’
지난 97년 이동통신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폭발적 성장을 거둔 국내 통신시장은 이제 휴대폰 사용자 4000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400만을 각각 넘어서는 등 성숙할 만큼 성숙했다. 배가 부르면 발걸음이 늦어지기 마련, 2003년부터 시장 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와이브로와 HSDPA, IPTV, DMB, 인터넷전화(VoIP) 등 신규 서비스들은 언제든지 앞으로 성큼성큼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규제에 발목을 잡혔을 뿐이다.
드디어 정부가 발목을 놓아주기로 했다. ‘규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뚜렷하다. 시장을 지배해온 사업자들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도 함께 시작했다.
정부가 27일 공개한 통신정책 규제완화 밑그림은 △새 서비스 진입제한 완화 △새 서비스 행위규제 최소화 △예측 가능한 규제 등이다.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 제한 없이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것. 이를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을 만들고 사업자 간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다.
경쟁촉진 방안으로는 △새 사업자 진입 활성화 △새로운 가치사슬 하에서 경쟁 애로요소 개방 유도로 압축된다. 역시 투자를 활성화하고 망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까지 품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설비 및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실패하면 시장을 지배해온 사업자가 미래시장까지 독실할 개연성이 높다. 규제 개편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시장에 나타날 전망이다.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미래 시장을 창출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야심 계획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