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해진 IT인프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해.’
4일 정부가 내놓은 ‘2007 경제운용방향’은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특히 올해 IT인프라의 최앞단인 전자태그(RFID) 확산을 본격 추진해 공공·산업·복지 부문 등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화와 생산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 그동안 수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문은 그 나름대로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대생의 중소기업 연수 확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IT인프라의 전반적인 확산=정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활용을 들었다. 특히 IT 활용의 매개체로 RFID 확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 환경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이 시범적으로 시작한 RFID 활용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3월에 RFID 확산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RFID 도입 촉진을 위한 공통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RFID 적용 분야는 식품·의약품을 시작으로 주류와 귀금속·보석 등 유통 분야로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폐기물 관리시스템, 항만물류 효율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 설계에서 생산·재고·물류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 분야에 IT를 적용함으로써 2000년 초 시작돼온 e트랜스포메이션(e전이)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IT혁신네트워크 사업(제조업에 IT인프라를 적용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도 성숙한 IT인프라(Advanced IT)를 금융·의료·국방 등 사회 전반에 확산(Expended IT)하는 u-IT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와이브로·DMB·네트워크로봇 등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9.6% 늘어난 9조7629억원의 R&D 예산 배분도 바꾸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분야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사업은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 시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실시하는 등 R&D 예산의 사전·사후평가제도를 활성화한다. 국제특허가 가능한 R&D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특허 동향조사 사업도 확대키로 하고 대상과제를 지난해 211개에서 올해에는 261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난해 850억원에서 올해에는 1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도 지난해 5.8%에서 올해에는 7%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정부는 R&D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을 평가할 때 산업계 인사를 포함시키고 교수 채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과대학 산업기여도를 평가하고 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률을 30∼70%에서 70∼1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술·기능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수에 참여하는 대학 수를 지난해 4개에서 올해에는 40개로 확대하고 인력지원 적용 대상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