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IPTV 도입방안과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 등 올해 논의할 4대 의제를 설정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융추위의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한명숙 국무총리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융추위는 지난 12일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차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업자원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20명의 추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기구 설립입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상황, IPTV서비스 도입 방안, 방송통신융합 비전 및 전략보고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들은 올 한해 융추위에서 다룰 의제를 검토·확정하고, 위원회 운영계획도 검토했다.
◇4대 의제 확정=융추위는 올해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로 △IPTV 도입 방안 마련 △방송통신 규제혁신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 △방통융합 관련 법제 정비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융추위는 ‘방송통신 기구개편 의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결론을 도출했는데, 올해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해 4가지 의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편적 서비스 실현방안, 공익적 프로그램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4대 의제와 함께 논의할 우선순위 의제로 결정했다. 융추위는 이밖에 지난해 의제였던 멀티미디어서비스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뢰성 강화,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투자 활성화, 인력양성 체계 구축,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일반의제는 주요 의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병행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 설립법안 국회통과가 논의의 변수=융추위는 이날 IPTV 도입 방안과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에 대한 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통위 설립법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융추위 추진위원인 김동욱 교수(서울대)는 “IPTV와 콘텐츠에 대한 문제는 논의는 계속하되, 최종 결정은 국회의 심의과정이나 심의의 진정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IPTV 정책방향을 1분기 중에 정한다는 등 잘못 알려진 얘기가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방통위의 임무와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IPTV와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융추위 논의에 힘 실린다=앞으로는 융추위의 의결사항에 대해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융추위의 논의구조가 정부에서 장관급 6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하고, 각계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하는 등 순수 민간기구가 아니라 민관합동기구인 만큼 융추위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만찬에서도 추진위원들은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