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중심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후방산업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오는 5월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 및 정책과제를 접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혁신본부는 특히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안전·장애인·노인복지·실버 기술개발 등 삶의 질 관련 기술정책을 통합하고 ‘삶의 질 관련 기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12개 부처 및 유관기관에는 과기부·산자부·정통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연말 대통령에게 보고된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 현황파악과 개선된 종합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9일 각 부처에 작성지침을 하달했고 이번주부터 부처 의견을 접수 중”이라며 “5월 안으로 각 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열고 명실상부한 기술기반의 국가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성지침에서는 △쾌적 △안전 △편리 △건강의 4개 방향을 제시했다. 쾌적한 삶을 위한 친환경 신기술,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극복·조기 위기감지 기술,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 신약·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필요 기술유형별 수요·공급 확대 방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강화계획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전달 체계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체계 확보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이나 산업기술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왔지만 이번 대책은 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근본을 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2005년 기준 세계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 우리나라 삶의 질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41위에 그쳤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