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광대역통신망(BcN) 현황
정부는 올해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7조21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초고속 인터넷보다 50배 이상 빠른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BcN)을 820만 가구로 확대, 인터넷TV(IPTV)를 비롯한 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IPTV 상용 서비스를 위한 제3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u(ubiquitous)-국방’ ‘u-농촌’ 사업에 각각 50억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100% 완료하는 등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 구축을 가속화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통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계획 5대 전략목표와 21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유 차관은 특히 “IPTV를 제3의 융합서비스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제3의 법률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며 “IPTV가 기본적으로 BcN을 통해 서비스되는데 (KT의 IPTV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면 제대로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유료방송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KT IPTV)의 진입이 쉬워야 하며 네트워크 중립성을 비롯한 공정성 문제는 상호접속이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통해 지배력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IPTV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정통부는 또 이달 말이나 3월에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확정,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WCDMA)와 DMB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환경 조성책은 △기간통신 역무분류 개선 △결합판매 허용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일몰(2008년 3월)에 대비한 추가적 규제 완화 등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