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년 산자부 4대 주요 정책추진 방향
산업자원부가 20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성장과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방향을 집중시킨 게 특징이다. 무역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자원개발·에너지활용 효율화 등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한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무역강국의 기반 인프라를 다지는 것도 주요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산자부는 실물경제를 활성화해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성장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창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혁신형 중소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해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계한다는 복안도 마련됐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 기간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주요 정책방향이다.
산자부는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새로 육성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오 차관은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미래 먹거리산업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신산업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융합 신산업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나노·지능형로봇 등 전략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의료기기 등 차세대 산업의 성장기반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의 효율을 높이면서 인력·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이전(사업화) 확대, 국제 표준 선점,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에도 정책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균형발전도 산자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다. 지역산업을 재정비해 선도 대기업 중심의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을 미래 성장동인으로 육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글로벌화’로 무역 1조달러 시대 대비=무역 1조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도 강화된다. 특히 매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자간·다자간 통상협략을 강화하고 선진형 개방전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FTA 확대를 통한 산업과 무역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과 신흥 유망시장과의 전략적 협상 강화 등을 꼽았다.
새로 수립된 ‘무역 1조달러 조기달성 로드맵’을 통해 문화·서비스상품 등 새로운 수출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환변동보험·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흥 유망시장 발굴사업과 남북산업·협력기반 구축,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안전망 확보 등도 로드맵의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