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물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기로 선언한 휴대폰 결제업체들이 역풍 차단에 나섰다.
역풍이란 다름아닌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전자결제(PG)사들의 거센 반발이다. 바람이 계속될 경우 휴대폰 결제 등 전화결제를 정보통신망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망법)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 때문에 휴대폰 결제 및 ARS결제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의장 류창완)는 최근 회원사 간담회까지 갖고 대책을 논의했 이번 간담회는 모빌리언스와 다날 등 휴대폰 결제업체들이 올해부터 실물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니시스·한국사이버결제 등 신용카드 PG사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본지 3월 7일자 12면 참조
◇휴대폰 결제 업계의 논리=유무선결제협의회 간담회 참석자는 “휴대폰 결제업체들은 휴대폰 결제가 신용카드의 보완재에 불과해 신용카드PG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결제업체들은 △가입자 당 월 결제한도가 최대 15만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산 주기가 두달 정도가 소요되며 △할부구매도 불가능 한 점 등의 태생적 한계를 내세운다. 이런 약점 때문에 휴대폰결제업체들이 기존 신용카드 PG사 시장잠식에는 태생적인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거래 활성화가 우선”=실물거래 시장에서 휴대폰 결제가 도입, 활성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시장(연간 4조5000억원)의 매우 일부분(최대 6%수준)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휴대폰 결제업체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 참여형 오픈마켓이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기반 사용제작콘텐츠(UCC) 거래 등 신용카드가 파고 들기 힘든 소액거래 시장에 휴대폰 결제가 도입되면 윈윈이라고 말한다. 거래유입 효과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를 가져오면서 온라인 구매 이용자의 증대하리란 기대감도 내세운다.
실제로 최근 휴대폰 결제를 도입한 모 온라인 서적사이트의 경우 휴대폰 결제 점유율은 2∼3%수준에 그쳤다고 휴대폰 결제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휴대폰 결제로 전환한 사례는 극히 미약하며 오히려 휴대폰 결제가 도입된 이후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정망법 차질 우려 따른 것”=신용카드PG사들은 이같은 휴대폰 결제업체의 해명에 대해 “정망법 통과 차질을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속해있는 전화결제의 관할권을 넘기는 정망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데 논란이 계속되면 법개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일부 신용카드PG사들은 여전히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합리적인 정망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기득권 시장에 본격 진입하려는 휴대폰결제업체들의 조기진화 여부가 금융업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