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규제 로드맵 추진 일정
7개로 나뉜 기간통신역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할인이 허용되고 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은 선후발, 유무선 사업자 간 규제와 제한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규제 틀 개편은 지난 97년 제3차 통신사업 분류체계(역무) 개편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개편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오히려 기존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통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통신 역무 통합 △KT·SK텔레콤의 결합판매 요금할인 허용 △VoIP 번호 이동성 시행 △단말기보조금 지급자유화 등을 담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로드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KT,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요금할인을 허용하고 늦어도 2008년중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는 기존 통신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제공할때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노 장관은 “현재의 통신규제 틀로는 서비스 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통합되는 시장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먼저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10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정통부장관령)으로 역무를 통합하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등)’를 포함하는 실질적 역무통합을 위한 법률(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사라져 당정협의가 어려운 정치현실을 감안, 오는 10월까지 전송역무(유선)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송역무(무선)로 나누되 ‘역무 통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통신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칸막이(수직규제 틀)를 넘어 유무선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일정 설비를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전송역무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해 세대(2·3G) 기준에 무관한 자유로운 재판매 환경을 예고케 했다. KT와 SK텔레콤 등의 (결합 전 가격대비) 요금할인율 10% 이내 결합상품 출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로드맵에 대해 “KT·SK텔레콤처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사업자 간 무한대 경쟁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준형 장관은 “새 규제정책이 도입되면 KT·SK텔레콤 등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정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지 엄격하게 검토해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