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합리적인 환경규제 개선안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이후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입지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반영한 2단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2단계 대책은 기업활동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정책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오염처리기술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유입여건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 △한미 FTA 타결을 전제로 한 기업환경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기업의 요구사항을 담기 위해 오는 19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및 개별 기업을 방문하며 기업의 애로 및 지원필요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