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u시티 사업 추진의 애로점
정보통신부의 올해 u시티 정책은 ‘2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압축된다.
정통부가 밝힌 ‘u시티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250억원가량을 투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업계(통신·건설·제조·SI 등), 도시개발 주체(토공·주공 등)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u시티 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u시티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u서비스 확산을 통한 편리·안전·쾌적·건강한 도시 구현 △고도화·융복합된 새로운 IT산업 육성이라는 u시티 구축의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u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호환성 확보 △지속적인 u-IT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강화 등 활성화 기반 조성 △효율적 u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이라는 4대 전략도 세웠다.
정통부는 조만간 ‘u시티 인프라 구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u시티에 적합한 IT인프라 계획을 도시개발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u시티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사회적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4월 중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u시티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지원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의 올해 u시티 전략은 올 초 수행한 u시티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에서 출발한다.
정통부는 지난 1월 수행한 이번 조사를 통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u시티 사업은 물론 △2007년과 향후 수행할 u 시티 사업계획 △u사업 수행의 난제 △u시티 사업의 우선 분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41개 지자체 중 73%가 u시티 사업 계획=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u시티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응답 기관 중 58%를 차지했지만, 향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73%로 조사돼 u시티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u시티 사업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007년 서울시는 DMS(Digital Media Street) 조성, u관광(Tour), 모바일포털, u-TOPIS, 주차장시설정보관리시스템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u시티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대역통합망(BcN), RFID/USN 등 첨단 IT 인프라를 도시 건설에 융합해 도시기능을 지능화함으로 생활의 편리성 및 삶의 질 향상 등 ‘디지털 웰빙’을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도시통합관제센터 건립, u시티 홍보체험관 건립, u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06∼2012년에 걸쳐 수행할 u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한 후 공급업체와 u시티 협약을 체결해 u포트, u트래픽, u헬스, u컨벤션(convention)과 같은 4대 분야 39개 전략사업을 설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한 u울산 △u스마트타운·u-ITS 조성·u-R&D 클러스터 조성·u웰빙 도시 건설을 4대 실천계획으로 한 u대전 △유비쿼터스 기반의 살고 싶은 도시 1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매력있는 산업 비즈니스 환경 제공, 색다른 문화교육 공간 창출, 미래형 삶의 질 향성을 목표로 한 u대구 등을 들 수 있다.
◇“예산제약·서비스 모델 부재 해결돼야”=정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사업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u시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겪은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조사했다. 과거 u시티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향후 u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기술력·서비스 모델의 부재·법 제도적 문제·부족한 인프라·관계기관의 지원 및 협력·상호 운영성 결여·선도사례의 부재와 같은 항목을 측정했다. 그 결과 예산의 제약, 부족한 인프라, 서비스 모델 부재와 같은 것이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또 u시티 사업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표준모델과 u시티 사업 수행 방법론, 전문기술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u시티 사업을 할 경우 우선 분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u교통 분야, u방범방재, u보건복지로 답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u 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u 시티 목적과 특성 및 도시계획의 성격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기술 지원, 서비스 표준 모델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시티 시범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정통부가 중앙정부로는 처음으로 u시티 관련 예산을 편성, u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공급업체에 직접 지원을 시작한다.
정통부는 올해 u시티 시범사업 지원예산 42억원을 확보, ‘2007년도 u 시티 테스트베드(현장시험) 구축 과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대1 매칭방식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과제가 선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7억원과 수행주체가 마련하는 7억원 등 14억원 이상을 사업비로 투입해 지속발전 가능한 u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통부는 수행주체 모집에 앞서 지자체 정보화담당관 및 IT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하매설물·구조물(건축물)·도로·교통·환경(대기·수질)·교량 등 올해 추진할 u시티 서비스 표준모델 6개를 예시로 제시했다. 또, u시티가 유비쿼터스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는 기술복합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6개 예시 또는 정통부가 지난해 정리한 98개 u시티 과제 중 3개 이상을 수행주체가 채택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u시티 건설 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자체, 시스템통합(SI) 업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만 가점을 받도록 해 사실상 중소기업 포함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SI 업체별로 지자체 두 곳까지만 제휴토록 하는 제한규정을 둬 특정업체 과점에 따른 쏠림현상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인터뷰-양준철 정통부 미래사업본부장
“정보화 혁명이 사이버 공간만의 혁명이었다면, 유비쿼터스 혁명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결합되는 것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사업본부장은 이러한 유비쿼터스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u시티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u시티는 BcN, RFID/USN 등 첨단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축되며, 이를 기반으로 u시티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유통부문에서는 RFID 기술을 이용해 식료품 유통 기한 등 모든 일상용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금융부문에서는 각종 쇼핑대금 및 수수료 지불을 위한 원격 전자결제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양 본부장은 설명한다.
의료 부문에서도 집안 문 손잡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혈압·체온 등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관리 부문에서는 가스·수도 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해 외출 후 입주민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될 때가 올 수 있다.
양 본부장은 이러한 u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양 본부장은 “단지 기술적 가능성만을 믿고 지자체의 수요를 무시한 서비스 개발도 문제고, 수요에만 의존해 현실적인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u시티 사업 추진도 곤란하다”고 말한다.
정통부가 우선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u시티에서 제공될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 시급성 및 구현 가능성이 큰 서비스부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정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u시티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6개 정도씩 2012년까지 총 36개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실질적인 u시티 모델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하매설물·도로·교통·환경 등 기본적인 6개 도시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USN을 활용해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매설물의 상태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누수, 누전, 가스 유출 등을 사전에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통해 대형 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등 도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양 본부장은 “잘 갖춰진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이를 고도화한 BcN을 바탕으로 건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할 경우 u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u시티 구축의 선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서비스-솔루션-도시건설’이라는 패키지화된 u시티 모델을 유럽 등 선진국의 기존 도시는 물론이고 중동·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해외건설 시장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