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이 22일 인터넷전화(VoIP) 업체들에 대한 FCC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FCC는 VoIP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연방법이나 정책을 훼손할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04년 내린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VoIP 업체들에게 주 정부의 규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FCC는 인터넷 전화업체들에게 서비스 전에 증명을 요구하거나 세금 규제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기존 전화 사업자 및 케이블TV 업체들은 반발해 왔다.
인터넷전화 업체 보니지의 브룩 슐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보니지 고객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승리”라며 “인터넷에 의존하는 신규 산업에 잘못된 법과 규제로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고 논평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