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 이하 KERIS, www.keris.or.kr)이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방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KERIS는 오는 8월 교육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저작권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권 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키로 했다.
KERIS는 △교육현장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비 방안 △사업별 저작권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 절차 개선 및 관리체제 구축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KERIS 측은 “지금까지 교육정보는 ‘교육’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취약했다”며 “KERIS가 운영중인 국가 단위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에듀넷도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작권 보호 전략 수립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은 국가 단위의 교육정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간 e러닝 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보 저작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KERIS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KERIS는 이번 사업 추진 업체 선정을 위해 2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제안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