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u지역정보화 재정투자 추이
올해를 u지역정보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나선 행정자치부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적용한 지역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920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유비쿼터스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청사진이다.
◇행자부, 지역정보화의 종가=최근 지역정보화 사업이 ‘u시티’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부나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미 지난 1995년부터 자치단체 정보화계획의 종합·조정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행자부는 균형잡힌 지역정보화 촉진과 지원을 위해 5년을 단위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 매년 단위로 시행 계획을 수립,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해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 정보화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일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u시티 사업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돼 기존 지역정보화 사업과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행자부는 기존 전자정부와 지역정보 응용서비스를 유비쿼터스 서비스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공통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는 전략이다. 자치단체 소관 산하 정보자원도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통합·연계해 최적화된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역정보통합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어떻게 추진되나=행자부는 우선 기술발전 속도와 지역 여건 성숙도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일단 올해까지는 ‘1단계 도입기’다. 지난해 완료된 u지역정보화 사업 용역을 토대로 올해에만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분야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울 계획이다. 이후 2009년까지 ‘2단계 기반구축기’에는 u지역정보화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통서비스를 개발한다. 2011년까지의 ‘3단계 성장기’에는 공통서비스와 기반을 확산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상근 행자부 서비스정보화팀장은 “본 사업은 올해 25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 124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등 총 92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계획안을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현재 기획예산처와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u시티와의 중복 문제와 관련 법 제정 움직임
행자부의 u지역정보화 사업은 정통부·건교부 등 타 부처의 u시티 사업과 함께 ‘중복성 문제’가 매번 도마에 오르곤 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사업의 정의와 추진주체, 적용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u지역정보화사업은 신·구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지원을 통해 정보화 양극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 따라서 u시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서비스는 u지역정보화사업을 최대한 활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논리다.<표2 참조>
특히 행자부는 u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근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을 수렴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설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지역정보화진흥원’도 신설해 관련 연구·개발과 지역정보화사업의 발굴·평가를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지역 공공·민간 정보시스템간 통합적 연계를 위한 ‘지역정보플랫폼’을 구축토록 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주세, 정부 출연·융자금 등을 세원으로 하는 ‘지역정보화특별회계’를 설치, 안정적인 지역정보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터뷰-김남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타 부처의 u시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u시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전에 지역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표준화 사전협약 등의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입니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u지역정보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도·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건교·정통부의 u시티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시스템간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축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그에 따른 표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u지역정보화의 유일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통부나 건교부에 부탁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예컨대 u헬스 등 민간과 연계되는 지역 정보화의 경우 정통부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로 한다. 실제로 현재 행자부가 구상중인 55개의 u지역정보화 서비스 가운데 46개(84%)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기반기술은 GPS·GIS·CCTV 등 시장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들이다. 그만큼 행자부의 기술 검증은 매우 보수적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설익은 기술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보화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USN 기술 역시 저전력 칩 제조 등 반도체 공정기술의 발전 속도를 봐가며 이 기술이 일반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발아단계에 있는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이번 u지역정보 서비스에서 원천 배제됐다. 하지만 정통부 등 기술 부처의 사후 지원과 검증을 바탕으로 기술의 진척 상황을 고려, 신규 서비스의 발굴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