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험이 거의 없는 반도체장비가 프레스와 같은 높은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장비는 프레스 같은 일반기계류처럼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높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소자 및 전자계측기·응용제조장치는 산재보험료율 이보다 훨신 낮은 1000분의 8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따라 반도체장비업계는 일반 전자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산재보험료를 물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과 업체의 산재 위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산재보험율이 1000분의 8로 설정된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하는 총 연봉의 1000분에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반도체장비업계 한 CEO는 “통상 반도체장비업체들은 타 기계 업종과 달리 산재발생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자체가 기계류에 분류돼 있어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반도체장비산업의 업종을 전자응용장치제조업 등 보험요율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재보험료율은 해당회사의 재해발생 빈도가 낮을 경우 특례사업장으로 지정돼 일정부분 낮아지지만, 기본적인 보험요율은 대분류상에서 광범위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면 요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반도체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일관성없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산업분류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유형이 비슷한 산업끼리 묶은 통계기준으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등 63개 법령에 사용되는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초가 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